자동차 온실가스·연비, 10년 내 하이브리드 수준으로 맞춰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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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2030년 목표안 고시
온실가스 70g/㎞, 연비 33.1㎞/L…내연차 3분의 1로 줄여야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10인승 이하). 자료: 환경부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들은 10년 내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를 현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준에 맞춰야 한다. 석유나 가스를 쓰는 내연차 비율은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 30일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수입사 포함)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담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기준 평균 온실가스 70g/㎞, 연비 33.1㎞/L가 목표다. 이대로면 10년 뒤 자동차 회사가 그해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연비 평균값을 현 하이브리드차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전체 판매차 중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내연차의 비율이 ‘1 대 1대 1’이어도 이 기준 달성이 가능하다. 내연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2030년 미래차 보급 목표로 설정한 ‘전기·수소차 33.3%’와도 일치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2012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9년째 시행 중이다. 첫해엔 온실가스 140g/㎞, 연비 17㎞/L이었으나, 기준이 점차 강화돼 올해는 각각 97g/㎞, 24.3㎞/L가 적용 중이다.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시행 중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2030년 온실가스 기준이 우리보다 강한 56g/㎞(국내 측정방법으로 환산한 값)다. 미국은 우리보다 느슨한 기준으로 2030년 목표를 검토 중이다. 수입사를 포함해 자동차 제조사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 3년간의 초과달성실적으로 이를 상쇄하거나, 향후 3년간 초과실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달성분이 있으면 과징금을 내거나 다른 회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전기·수소차는 모두 0g/㎞이며, 현대 아이오닉, 혼다 어코드 등의 하이브리드차는 69~82g/㎞ 수준이다. 내연차의 경우 현대 그랜저 150g/㎞, BMW 520i 153g/㎞, 아우디 A5 169g/㎞, 포르쉐 카이엔 234g/㎞,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259g/㎞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제작사가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향후 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기준을 설정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2030년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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