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손잡고 김종인식 '좌클릭'…당 내부서 먹힐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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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다섯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셋째)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넷째)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0일 사업주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데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 소신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정경제 3법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중도층 겨냥 행보를 이어온 그가 이번에도 ‘좌클릭’ 의제를 던져 판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보인 것이란 이야기다. 김 위원장 쪽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 위원장은 야당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진보적 정책을 앞장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정의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야권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합치진 못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 뒤 국민의힘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여성·장애인 문제에 부쩍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위원장 직속으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 구조나 처우 개선,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문제 등에도 적극적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내부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에 관한 논의 또한 무르익지 않았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과잉처벌이나 중복처벌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비교하면서 법안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의당 발의 법안은 구성요건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명칭에 ‘기업처벌법’이라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은 거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의 전향적 행보가 자칫 표심을 잡기 위한 화려한 수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중복 통과시키는 것에 관해 부담이 있다”며 “이번엔 법안 명칭에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박혀 있다 보니 예방보다 징벌을 우선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생명의 문제를 두고 돈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최근 산안법 개정을 언급하며 과징금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업과 원청의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안전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산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보다 기존 산안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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