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 내 '북미관계 개선이 中대할때 유리'하단 의견 있어"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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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 국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실무자가 와서 북한과 문제 풀어낸 적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건 부장관이 아무것도 들고 오는 것 없이 북한과 문제를 푼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비건 부장관의 방한으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특보는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면 중국을 대할 때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중국 변수로 인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미 간에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면 남북 간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문 특보는 "남북 정상 간 만나서 막힌 부분을 풀어야 한다. 의전은 빼고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만났던 것처럼 원 포인트 정상회담으로 가야한다"며 "대북 특사는 의미 없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남한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도 판문점에서의 원포인트 회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남한 정부가 합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부통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이 전 장관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편하다. 민주당은 북한 핵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전통적으로 동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면 공화당은 동맹에 대해 일방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다. 또 트럼프를 뒷받침할만한 조직도 없다"며 "선거가 끝나기 전에 (대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트럼프는 북핵 협상을 통해 역사적 유산을 남기겠다는 집착이 있다. 여기에 희망을 걸 수 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관료와 참모에 둘러싸여있고 이들은 모두 오바마 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향후 대북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동맹 관계를 존중한다.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진전됐다.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대선 이후 인수위 까지 약 두 달 동안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중요하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역할이 주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비판하는데 역대 정부 중에 문재인 정부만큼 백악관을 움직였던 적이 있었나? 보수 정부에서 미국에 이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나?"라며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바꿨다. 앞으로도 대담하고 결기있게, 그러면서 미국이 기분나쁘지 않도록 명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장관 역시 "북한도 볼턴의 회고록을 읽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남한이 미국만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볼턴의 역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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