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자신을 강원도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이라 밝힌 A씨는 폴넷에 "팀장 포함 14명이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데 1인당 평균 사건 배당건수는 32건, 제일 많은 직원은 47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 넘게 처리를 하지 못한 사건도 118건에 이른다"며 "팀장 포함 5년 이상 경력자는 6명이고 그 외 직원들은 올해 상반기에 전입해 수사 경력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최근 2년간 매번 인사발령 때마다 절반 가량이 전출을 갔다"며 "인사 때마다 사건 재분배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며 버틴 직원들은 벌을 받는 기분"이라고 했다. 팀 내 보유 사건은 많은데 전문 인력이 너무 적어 업무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었다.
지난 달 23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폴넷에 올라왔다. 자신을 제주도 일선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원이라고 밝힌 B씨는 "우리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총 20명 중 경력 10개월에 불과한 순경이 6번째 ‘고참’ 수사관이 돼 버렸다"며 "그 이유는 근무 여건이다. 다른 부서 대비 근무 여건이 안 좋으니 능력이 있는 경력 수사관들은 기회가 되면 모두 떠나버리고 그 자리를 시보 경찰들이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경력이 많은 수사관의 빈 자리를 저연차 수사관들이 채우다보니 결국 수사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B씨는 "우리가 판사와 검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이 최소 10년 이상 서류를 검토하며 직접 사건을 처리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라며 "경력이 1년도 안 된 수사관들이 50%가 넘는 현실에서 과연 (수사권 조정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양적인 업무 부담 뿐 아니라 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금전적 보상은커녕 승진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라며 "수사과 경제팀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수사관도 "집회나 코로나 관련 범죄 대부분이 수사과에 배정되면서 일은 많아지고 있는데 인력 충원은 거의 없다"며 "업무 분배 문제로 싸우는 일이 다반사고, 기존 직원들은 물론 새로 들어온 신임 경찰관조차도 일이 버거워 수사과를 나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수사관은 "예전에는 검찰 지휘만 받던 위치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관들의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있다"면서도 "인력이 증원돼야 사건을 더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는 수사 현실로 인한 피해는 고소인이나 피해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과 인력난 문제를 전체 경찰서의 문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관서마다 상황이 다르다. 우리 서의 경우 오히려 경제팀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경제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경찰 전체의 보편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일부 경찰서의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경제팀에서 한 사람당 맡은 사건이 20건 이상이면 업무량이 많다고 느낄 수 있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 끄는 사건이 많은 일부 관서의 경우 수사관들이 경제팀을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September 02, 2020 at 01: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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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 “인력 적어 수사 역부족” 지적 ‘봇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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