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값 많이 오른 곳 기획조사… 부동산 감독기구 조속히 설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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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6 13:52 | 수정 2020.08.26 15:08

국토교통부가 26일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올해 상반기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감독 기구를 빠른 시일 내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감독 기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에 대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대치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브리핑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부 내에서 논의를 착수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구현할 것인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남, 송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올해 상반기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조사에는 상시조사와 기획조사가 있다. 상시조사는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세부 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을 찾아낸 후 조치하는 것이다.

김 실장이 이날 언급한 기획조사는 상시 조사와 별개로 특별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강남과 송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올해 상반기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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